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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제도 예산 연간 1조원

주택바우처법 제정안 발의 주택 바우처제도의 의미는 하우스 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임대료 보조정책수단으로 본인 소득의 일정수준을 넘는 임대료를 정부가 쿠폰형태의 바우처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바우처법 중위소득 40%(월소득 154만원)이하 약 100만가구에게 주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등을 정부가 보조해주게 됩니다. 금액은 월 10만원정도가 될 예정 현금지급은 아니며 상품권 형태의 쿠폰으로 지급 임차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 주택바우처제도 바우처제도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예로들면 미국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소득의 30%를 바우처로 부담해주고 있는데 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임대료 (월세)가 80만원인 세입자의경우를 예를들면 바우처 액면..

2013. 6. 11.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