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있어던 사건 가고들 [펌] |
2009년
22.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음
23.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5.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6.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7.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8.유인촌 문광부 장관 -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29.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0.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1.교과부 -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2.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3.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정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4.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5.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진중권 -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6.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7.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전여옥 및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8.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대기업, 족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39.정운찬 총리 '위장전입'등 각종 부도덕성이 밝혀져, 그럼에도 임명 강행, 세종시 논란까지 야기
40.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 - 검찰은 수사안해
41.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2.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3.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은 무력화
44.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5.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6.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7.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친박계 의원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져
48.영화진흥위 -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49.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0.뉴라이트 -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방통위 최시중 - 지붕뚫고 하이킥 헤리의 '빵꾸똥구' 금지시켜
51.김우룡 인터뷰 파문 -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2.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3.요미우리 신문 -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4.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5.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독립성 훼손 우려
56.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7.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아 ( 46명의 해군들 모두 사망) -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경찰 -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국방부 -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8.국방부 -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59.검찰과 국방부 -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김태영 국방부 장관 -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0.경찰 등 수사기관 -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1,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2.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3.'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처리, 이창동 감독 영화 '시' -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4.국정원 -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5. 조선일보 -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이명박 -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6.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을 비난, 이윤성 의원 -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7.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8.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 판파 판정 행위로 관권 기구 전락
69.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MB 정부는 나몰라라
70.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김재철 낙하산 사장 -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1.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2.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김종익씨 -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3.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4.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5.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이명박 - 그럼에도 불구 임명강행, 조현호 -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검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에도 수사 안해
76,경찰 -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7.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거의 유사, MBC 김재철 사장 -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8.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7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김태호 -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색
80. 외교부 -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1.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2.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를 위해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3.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4.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4대강 농어촌공사 -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정부- 수도권 '물 이용금'도 전용
85.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6.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종교편향 MB정부 -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7.외환은행 졸속매각과 '하나 금융' 특혜
88.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총리실 -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 만들면서 시민에 “사상자유 침해"
90.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한미FTA 성과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검찰 -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조현오 경찰 청장 -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 인체 유해 논란
94.검찰 -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서울시 -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KBS를 비롯 언론들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 이명박 - 연일 자화자찬
95.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이명박 -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연평도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이명박 -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언론은 여전히 침묵해 , 국토부 -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이명박 -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무상 보육 등 선거때 약속 뒤집어, 오세훈 서울시장 -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이를 위한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 논란으로 초상권 침해
100.인권위 -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한명숙 재판 -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불태워, 이명박 정부 '편협성'의 여파
103.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조중동 -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방통위 -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2011년
107.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주유비 논란 정병국 -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 개헌론에만 관심쏠려
110.'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가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이명박 - 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뉴라이트 -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 - 연일 자화자찬으로 생색내기에 급급
114.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YTN과 KBS -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교과부 -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이귀남 법무장관 -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선거범 수사도 개입
118.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국정원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국토부 -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 비리 들끓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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