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8가지 대처방법 |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8가지 대처방법 |
#1. 진술은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해자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못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머리가 하얗습니다.
높은 확률로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경찰 검찰 그동안 욕만 했지
내가 거기서 조사를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자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이 글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글은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니까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 지난 글들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찾아갔다 치고, 혹은 경제적 문제로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해보기로 했다 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이를 펴고 해당 사안에 대해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당연히 PC에 정리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은데요? 굳이 그런거 안해도 있었던 일 정도는 매끄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자신감있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다보면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수사기관의 무거운 분위기에 위축되고 긴장되다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애매하게 수사관들이 유도하는 말을 듣다보면 내 기억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말이 점점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때 변호인으로 조사에 동석해서 의뢰인이 말하는걸 듣다보면 황당할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 방금 전 한말하고 완전 상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술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황급히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라고 의뢰인을 다잡아야 하죠.
이건 꽤 위험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이건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해줄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간단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것이며,
한가지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가지, 세가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진술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것을
최대한 상세하게 시간순서대로 미리 정리해두고, 그걸 수차례 반복해서 숙지하는건
필요가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자신을 절대 과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사실을 진술" 하세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밝혀낼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거짓말을 한다 해서 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사람은 그리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주얼서스펙트의 절름발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것을 진술하다보면
사실을 진술할때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진술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내 말을 믿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가능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리마인드해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 수사에 협조하되 수사기관을 불신할것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뭘 하는 기관일까요?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일까요 아니면 시민들을 보호하는 기관일까요.
이념적으로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은 '나를 잡아쳐넣으려는 적'일 뿐입니다.
내가 정당하고 당당하고 죄지은것이 없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나를 신뢰하고
알아서 진범을 찾아내주거나 무고를 밝혀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죄지은게 있다면야, 당연히 수사기관은 '나를 잡아쳐넣으려고 혈안'이 되는거구요.
그러니 수사기관을 신뢰하고, 수사기관에 많은것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함은 내가 밝힌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수사기관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는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넙죽 그대로 따라가도 안됩니다.
물론 정의롭고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며, 당신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는 수사기관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어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법적 무지를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을지도 모르고
무죄추정등은 관심없이 당신을 이미 흉악한 범죄자로 점찍어두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건, 여러분은 그 차이를 절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겁니다.
'어? 그럼 일단 수사기관에는 저항하고 반항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뇨, 그건 또 너무 격렬한 반응입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협조적이었는가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가능한 협조하세요.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죄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깡으로 그러는지 모르게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협조적일때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출석요구에 반복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유치장 가고, 구치소 가는거예요 덜덜.
그러니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놈들이 나를 속이지는 않는지.
이놈들의 진술이 내가 헛소리를 하게 유도하려는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해줄거라는 기대는 지금 당장 내다버리세요.
#3. 조서는 (제발) 꼼꼼하게 읽고 수정할 것.
출석 요구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시간 넘게 진이 빠지도록 이얘기 저얘기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나니
이제 다 끝났다고 하네요.
아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싶은 순간
수사관 혹은 검사가 뭔가 서류를 잔뜩 프린트해서 내밉니다.
읽어보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네요.
대충 살펴보니 내가 한 말들을 정리한 서류들인것 같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대충 맞는 말인거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것까지 굳이 정정해야 하나 싶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대충 훑어보고 이상없다고 지장을 꾸욱 찍습니다.
이러면 큰일납니다.
여러분은 방금 '피의자 신문조서'에 지장을 찍었고,
그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물론 증거를 부동의 할수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진술하지 않은것보다는 불리하겠지요.
진술의 일관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여러분이 조사를 받은 내용을
녹취록처럼 그대로 받아적은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관과 다양한 문답을 했는데, 조서 안에는 여러분이 말한 내용이 생략되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써져 있거나, 혹은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로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질문내용도 수사관이 실제로 한 질문과 미묘하게 다르게 적혀 있을수도 있죠.
물론, 살짝 작성된 내용이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진술하고자 하는 의사와 큰 차이가 없다면
지장을 찍으셔도 무방합니다만, 묘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뉘앙스가 좀 다르다거나
무엇보다 '내가 말하지 않은 내 의도나 감정이 적혀 있다면' 이건 좀 민감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서는 꼼꼼하게 읽고, 의도가 불충분하게 적혀있거나 내용이 부족하거나 과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세요. 내용을 빼달라고 해도 무방하고 좀 더 자세하게 써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별거 아닌것 같다고 조서에 지장 찍었다가 나중에 번복하려면 일이 여러모로 복잡해집니다.
꼼꼼히 읽으시고, 괜찮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수정한 후 그때 지장을 찍으세요.
#4. ‘상식’에 기대지 말 것
억울하다며 사건을 위임하시거나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대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억울할 만 하다 싶기도 하고,
이런 건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면 한차례 또 폭풍이 몰아치겠구나 싶은 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수사기관에서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썩어빠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법이나 판례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우를 기사를 통해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흔히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었다고 하죠.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내 사건’에서는 1g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를 상대로 투쟁해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도 희박하고 험준한 가시밭길을 굳이 걸어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요.
게다가 ‘나의 상식’이 ‘사회의 상식’과 다른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어디서 분명히 이런 내용을 들은 것 같고, 인터넷에도 많이 떠도는 내용이다 싶어
당연히 그게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절대로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
그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뒤집어써야 한다는 겁니다. 누굴 원망할수도 없고, 원망해봐야 소용도 없죠.
그러니 일단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나의 상식’은 잠시 접어둡시다.
그리고 내가 조사받게 된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조사를 받읍시다.
만약 그 과정에서 '내 상식'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축하드립니다. 방금 인생에서 제법 큰 덫을 하나 피하신겁니다.
#5. 냉정하고 차분하려고 노력할 것
세상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죠.
나는 잘못한게 없는 데, 가해자로 지목받아 시간과 정신력과, 경우에 따라 금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수사기관은 평소에는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내 사건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나를 물어뜯는것만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것인지,
왜 조사를 받고 있을 뿐인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지.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그러다보니 나도모르게 언성이 커집니다.
이런 모습은 스스로 잘못한것이 없어 억울하고 당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더 자주 드러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니, 화가 날 수 밖에 없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흥분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굳이 말 할 필요조차 없겠죠.
감정이란 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분하고 화나 나면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매우 소수이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마도) 아닐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이나 감정의 고조가 논리적 사고나 기억에 방해가 됩니다.
기억이 안나니 더 흥분하고, 흥분하다보니 더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흥분상태에서 진술하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조서를 받아보면 황당하죠.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야?’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강조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지라
두 번 강조합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고 황당해서 감정적으로 고조된 당신의 사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결국은 ‘사람’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이죠.
흥분한 사람이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그 확률은 많이 낮아질겁니다.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상 닥치면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억울할수록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손바닥에 냉정하고 차분하자고 메모라도 해 두세요.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6.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사과’할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
연애과정에서 흔히들 하는 사과의 방식이죠. (저... 저만 그런건가요... -_-;;)
정확히 상대방이 왜 화가났는지 모르지만, 일단 화가 난건 사실이고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뭐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굳이 자존심을 세울 이유도 없고 하니
충분히 그렇게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죠.
네 연애할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큰 일’ 납니다. 진짜로 ‘큰 일’이 나요.
물론 말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진정성있는 사과가 민형사사건으로 번질만한
사안을 조용히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보려고 사과했다가,
오히려 범죄사실의 자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이죠.
잘못한 것이 없다면 사과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사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적당히 ‘내가 다 잘못했다’라는 건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범죄사실의 백지수표를
발급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였는가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사과를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게 맞죠.
하지만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포괄적 사과’는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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