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



2020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4곳의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연내 신도시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2015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가격상승이 지속되자, 2018년 9월 정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3기 신도시는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신도시정책을 추진해왔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주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2020.3.30.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성 도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기존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연접한 입지를 선정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자족기능이 강화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3기 신도시 정책의 추진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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