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강화되는 저작권법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법

 

출처 - 구글이미지 검색

강화되는 저작권법

• FTA 저작권법에 의해 대거 수정
• 저작권자가 가입자 정보 요구하면 공개해야함
• 정확한 피해규모 내용증명 없이 그냥 고발 가능하다네요
• 게시물 건당 비영리는 1천만원,영리&상습적인 경우 5천만원 벌금부과
• 그전에는 친고죄였으나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검사/형사가 고발가능 하다네요
• 창작자가 원하지 않아도 유통사에서 무제한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네요
•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형로펌들이 진출할 예정이랍니다.
• 그전에는 벌금만 내면 되었는데 이제 구형도 가능해졌다네요

티스토리에서 달라지는 저작권법 공지해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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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때까지 조심하고
몸을 사려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