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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법

 HOT이슈  2012.03.15 22:13  비톤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법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법출처 - 구글이미지 검색

강화되는 저작권법
  • FTA 저작권법에 의해 대거 수정
  • 저작권자가 가입자 정보 요구하면 공개해야함
  • 정확한 피해규모 내용증명 없이 그냥 고발 가능하다네요
  • 게시물 건당 비영리는 1천만원,영리&상습적인 경우 5천만원 벌금부과
  • 그전에는 친고죄였으나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검사/형사가 고발가능 하다네요
  • 창작자가 원하지 않아도 유통사에서 무제한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네요
  •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형로펌들이 진출할 예정이랍니다.
  • 그전에는 벌금만 내면 되었는데 이제 구형도 가능해졌다네요

티스토리에서 달라지는 저작권법 공지해야되지 않을까요~


블로거들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때까지 조심하고
몸을 사려야겠어요~~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공감과 소중한 댓글♡ 좋은글로 보답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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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1. Favicon of https://leader1935.tistory.com BlogIcon 까움이 2012.03.15 23:08 신고    
    몸사릴 준비 해야겠군요
    아흑 ㅠ.ㅠ
    • Favicon of https://biton.tistory.com BlogIcon 비톤 2012.03.16 00:17 신고    
      저작권법이 대해서 알수가 없으니 더 몸사려야겠어요~~
      무서워서~~ㅠㅠ
  2. Favicon of http://wjddoking.tistory.com BlogIcon 원삼촌 2012.03.16 03:04 신고    
    에휴... 저작권이 뭔지;;;
  3.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3.16 08:26 신고    
    잘 보구 갑니다!!
    오늘만 버티면(?) 황금같은 주말이네요..^^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biton.tistory.com BlogIcon 비톤 2012.03.17 23:33 신고    
      황금같은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 Favicon of https://iuwe7.tistory.com BlogIcon 아유위 2012.03.16 09:17 신고    
    이제 봄비가 촉촉히 내린다고 하네요.
    봄비가 내리고 나면 정말 완벽한 봄이 오겠네요.
    따스하고 촉촉한 불금과 주말돌입하세요.ㅎㅎ
  5. Favicon of https://namsieon.com BlogIcon 작가 남시언 2012.03.16 11:01 신고    
    으흑.... 법률은 구멍이 뻥뻥 뚤려있으면서...
    벌금만 때리려하니 골치가 ㅠㅠ
  6. 2012.03.17 00:24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biton.tistory.com BlogIcon 비톤 2012.03.17 23:42 신고    
      주말을 맞이해서 음주가무을 하셨나봐요!!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