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강화되는 저작권법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법출처 - 구글이미지 검색

강화되는 저작권법
  • FTA 저작권법에 의해 대거 수정
  • 저작권자가 가입자 정보 요구하면 공개해야함
  • 정확한 피해규모 내용증명 없이 그냥 고발 가능하다네요
  • 게시물 건당 비영리는 1천만원,영리&상습적인 경우 5천만원 벌금부과
  • 그전에는 친고죄였으나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검사/형사가 고발가능 하다네요
  • 창작자가 원하지 않아도 유통사에서 무제한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네요
  •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형로펌들이 진출할 예정이랍니다.
  • 그전에는 벌금만 내면 되었는데 이제 구형도 가능해졌다네요

티스토리에서 달라지는 저작권법 공지해야되지 않을까요~


블로거들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때까지 조심하고
몸을 사려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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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leader1935.tistory.com BlogIcon 까움이

    몸사릴 준비 해야겠군요
    아흑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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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biton.tistory.com BlogIcon 비톤
      2012.03.16 00:17 신고

      저작권법이 대해서 알수가 없으니 더 몸사려야겠어요~~
      무서워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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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wjddoking.tistory.com BlogIcon 원삼촌

    에휴... 저작권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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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잘 보구 갑니다!!
    오늘만 버티면(?) 황금같은 주말이네요..^^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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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iuwe7.tistory.com BlogIcon 아유위

    이제 봄비가 촉촉히 내린다고 하네요.
    봄비가 내리고 나면 정말 완벽한 봄이 오겠네요.
    따스하고 촉촉한 불금과 주말돌입하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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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namsieon.com BlogIcon 작가 남시언

    으흑.... 법률은 구멍이 뻥뻥 뚤려있으면서...
    벌금만 때리려하니 골치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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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7 00:24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