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가 인터넷 실명제도입 사례를 거론

최근에 세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4일 "인터넷에서 이름 대기(Naming Names on the Interne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3년 전 인터넷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여자 배우가 자살한 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지난달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명을 쓰도록 권고하고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폐쇄하는 일도 있다.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회장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 회장도 지난달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당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는다면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서 실명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당신이 실명을 적고 싶지 않다면 구글 플러스를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열린 인터넷을 지향한다는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익명 표현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구글의 주장은 범죄 예방 차원이라기 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며 구글이 세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 하는 것도 결국 광고나 다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장벽 없는 인터넷의 세계에서 완벽한 실명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페이스북 역시 실명 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의 경험은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했다"면서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자 구글이 유튜브 한국 서비스를 차단한 사실도 거론됐다. 구글은 사용자 설정이 한국으로 돼 있을 경우 업로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적을 바꾸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현실의 세계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며 익명의 개인들로 넘쳐난다"면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