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5.20.(수) 확정·발표했다. -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함. -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정책으로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를 정립함. - 공공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가시화함.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등으로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을 실증함.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출처링크]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0806&t..
2020. 5.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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