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19.7.1(월)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임 ㅇ 그간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18.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하여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음 ㅇ 누진제 TF는 지난 6.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
2019. 7. 1. 20:4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