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경과 금번 개편의 과제 |
카드 수수료율은 12년부터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는 방식 채택
올해는 15년에 이어 3년 주기의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시기
카드수수료율 개편한 및 기대효과
카드수수료율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19.1월말)
➊ 여전법 시행령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우대범위 확대 등, 금융위)
➋ 여전협회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 변경 및 재산정 작업 진행
개편 수수료 산정현황 점검(’19.1분기, 금감원)
※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미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운영(∼’19.상반기, 금융위·금감원·업계)
카드수수료종합개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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