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HOT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HOT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
□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2조원이 투자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였다.
□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후, 지난 8년(2011~2018년) 동안 2.8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 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특히, 타 시 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에스오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였다.
□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2조 원(국비 5.4조 원, 지방비 2.2조 원, 민자
5.6조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190208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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