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Ⅲ. 추가 안정화 대책

 

	◇ 기 본 방 향 ◇
◇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하도록 최선   □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크게 부족한 마스크 수급을 개선   ㅇ 생산업체와 공적판매처간 개별 계약, 줄서기와 사재기 등 공평하지 못한 보급상 문제점 해소   ㅇ 단기적으로 기존 설비 활용도 제고, 필수 원자재 확보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비축 등 근본적 생산력 확충 도모   ㅇ 코로나19 발병 이후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 완화   □ 국민들의 수요와 현실적 생산능력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 + 공급 + 소비」 全영역에 걸친 대응을 강화   ㅇ (공평 보급) 정부가 유통의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ㅇ (공급 확대) 단기 생산량 확대 및 장기 생산능력 확충   ㅇ (협력과 배려)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소비 당부   공평 보급   공급 확대   협력과 배려 ‣ 모든 생산물량 국내유통 (수출 10→0%)   ‣ 공적공급물량 확대 (50→80%)   ‣ 조달청 일괄계약   ‣ 마스크 구매 3대 원칙 (➊1인 주2매, ➋요일별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 의료·방역 등 정책목적 물량 차질없이 배분   ‣ (단기) 전방위적 지원   - 주말생산지원 등 기존설비 활용도 제고   - 필수 원자재 확보 등   ‣ (장기) 생산설비 확충   - 생산설비 확충   - 미래 대비용 정부 비축 검토   ‣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 면마스크 등 활용 확대   ‣ 공적물량 아닌 20%도 공평 배분되도록 배려 당부

공평 보급

모든 국민에게 신속 ,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 (공평보급) ➊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➋요일별 구매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마스크 3대 구매 원칙」마련·시행

 

➊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

 

* 1주일 산정단위: 월요일~일요일

 

➋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 (주말) 주간 미구매자
- 예 :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간 미구매자

 

➌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마스크 3대 구매원칙별 시행 시기>

	➊1주 1인 2매 구매한도	➋ 요일별 구매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약국	▸3.9일(월)부터 시행   ※단,경과기간인3.6일(금)-8(일) 3일간 1인 2매 구매 허용	▸3.9일(월)부터 시행	▸3.6일(금)부터 시행
농협 ·우체국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농협·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합시스템 구축

[출처링크]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826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