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제도 예산 연간 1조원

주택바우처법 제정안 발의

주택 바우처제도의 의미는 하우스 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임대료 보조정책수단으로 본인 소득의 일정수준을 넘는 임대료를 정부가 쿠폰형태의 바우처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바우처법

주택바우처제도

바우처제도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예로들면

미국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소득의 30%를 바우처로 부담해주고 있는데

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임대료 (월세)가 80만원인 세입자의경우를 예를들면

바우처 액면가격 = 임대료 - (소득 * 30%)

80만원 - (150만원 * 0.3) = 35만원

주택바우처제도 특징

1. 주택바우처제도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임차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임대료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액만큼은 주택바우처로 해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2. 국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택 바우처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저소득층의 주택의 선택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참고 2) :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주택바우처 제도 개념 (국토교통부 자료)

구 분	내 용
․ 지급대상	․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 * (예)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등
․ 지원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 * 산정기준(예) : 기준임대료 - [소득 × 자기부담율]
․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他용도 전용방지 ․ 지역주민 주거지원 위한 지자체 역할을 고려, 지자체 매칭 지급 * (예) (주거급여 국고보조율 참조) 서울 50%, 지방 80% 국고보조(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