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15%

유류세 한시적 인하  15%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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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인하 요인 발생(VAT 10% 포함)

• 08년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유가는 `08년과 같은 단기간의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부기관의 대체적인 전망

https://www.youtube.com/watch?v=hZXR1Ug_J1I 캡쳐

주요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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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대(‘17년 말, 인구 2.3명당 1대)

 

▪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

 

➋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 전체 화물차(358만대) 중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은 288만대로 80% 차지(‘18.9월)

 

❸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

<구글이미지 캡쳐>

시행기간 : ‘18.11.6~’19.5.6*

 

* 5.6(월)이 연휴(5.4～6)의 마지막일로 대체휴일인 점을 감안

 

ㅇ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6(화)부터 6개월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