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19년 전세시장 상황

한국은행 2019년 전세시장 상황 영향 점검

지방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017년말 이후의 하락세가 지난해 9~10월중 일시 주춤하였다가 11월부터 다시 하락세전환

o 전세가격 하락(월평균 기준) 시·도(광역지자체 17개) 수를 보면 2017년중 5개 → 2018년중 11개 → 2019년 1~2월중 13개* 지역으로 확대

 

* 반면 광주, 전남, 대전, 세종 등 4개 지역은 상승

 

― 서울, 경기, 인천 등은 금년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경남, 울산 등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부진이 가세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 지속

한국은행 2019년 전세시장 상황   시사점

□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 움직임은 입주물량 확대* 등 공급측 요인 이외에 일부 지방의 경기 부진, 전세가격 상승누적에 따른 조정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가세한 데 기인

 

* 다주택자(12년말 163.1만명 → 17년말 211.9만명) 및 등록 임대사업자(5.4만명 → 24.9만명) 증가도 전세주택 공급확대요인으로 작용

 

o 또한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의 경우처럼 전세가격 하락이 실물경제 충격으로 전세시장 전반에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주택별로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의 위험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이는 임대가구의 재무상황과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데다,

 

전세자금대출도 우량차주 비중이 높아 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고 부실화되더라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

 

□ 그러나 가구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전세가격 조정폭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세가격이 큰 폭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 이 경우 전세·매매시장 위축은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저하, 보증기관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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