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라이프/경제정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OECD 평균수준으로 ①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근로빈곤층 및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의 구직 어려움 완화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 1,343만 명('18년) → 1,500만 명('23년) ②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 고교 무상교육 시행('21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 명 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등 ③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
2019. 2.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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