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OECD 평균수준으로 |
①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근로빈곤층 및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의 구직 어려움 완화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 1,343만 명('18년) → 1,500만 명('23년)
②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 고교 무상교육 시행('21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 명 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등
③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 구축,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누적) : 17만5000명('18년) → 20만5000명('20년) ** 연간노동시간 : 2,014시간('17년) → 1,800시간대('23년)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23년 3,600개소)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
② 필수의료보장
-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등
*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 지정‧육성(~'23년)
③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 확충 및 선도사업 모델 개발‧지원**
* '18년 66개소 → '23년 250개소 목표, 방문건강전담공무원 '22년까지 3,500명 확충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비전 및 전략 체계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
생애주기별 대상별 주요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타 계획 간 관계도 |
◈ (전략) 1차 기본계획은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었지만 사회보장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
⇒ (2차)▴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사회보장의 포괄성‧보편성 강화, ▴서비스 이용체계 연계‧조정을 통한 효과성과 체감도 제고 |
◈ (목표·과제) 1차 기본계획은 정책영역별 목표 제시 없이 200여개의 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기본계획과 타 계획간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평가
⇒ (2차)중장기 정책목표(삶의 질 향상) 및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 90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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