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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OECD 평균수준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근로빈곤층 및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의 구직 어려움 완화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 1,343만 명('18) 1,500만 명('23)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 고교 무상교육 시행('2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 명 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등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 구축, 연간 노동시간 단축**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누적) : 175000('18) 205000('20)

** 연간노동시간 : 2,014시간('17) 1,800시간대('23)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233,600개소)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보장

-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등

 

* 권역책임의료기관 17,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 지정육성(~'2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 확충 및 선도사업 모델 개발지원**

 

* '1866개소 '23250개소 목표, 방문건강전담공무원 '22년까지 3,500명 확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인력배치(1,075), 지역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 확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비전 및 전략 체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년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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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대상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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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계획과 타 계획 간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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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차 기본계획은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었지만 사회보장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

 

(2)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사회보장 포괄성보편성 강화,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구축

서비스 이용체계 연계조정을 통한 효과성과 체감도 제고


 

(목표·과제) 1차 기본계획은 정책영역별 목표 제시 없이 200여개의 과제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기본계획과 타 계획간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평가

 

(2)중장기 정책목표(삶의 질 향상) 및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 90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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