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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19.7.1()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

 

그간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18.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하여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음

 

누진제 TF는 지난 6.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6.18일 제시한 바 있음

 

금번 누진제 개편은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함

 


ㅇ 금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 개편에 따른 사용량별 전기요금 변화 >

사용량

(kWh)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현행

33,710

44,390

55,080

65,760

88,190

104,140

120,090

136,040

개편

27,540

32,850

44,320

55,000

65,680

88,110

104,060

120,020

할인액

(할인율)

6,170

(18.3%)

11,540

(26.0%)

10,760

(19.5%)

10,760

(16.4%)

22,510

(25.5%)

16,030

(15.4%)

16,030

(13.3%)

16,030

(11.8%)

* 현행 및 개편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기준으로 계산

 

또한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i)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부족하고, ii)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ㅇ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6.14-)이며,

 

-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하여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 이와 함께,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한전은‘19년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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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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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요건


(기본방향) 유형․Ⅱ유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유형 대상) 요건심사형(의무지출)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됨

요건심사형: 18~64 구직자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 배제

* 제도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18~34) 중위소득 50~120%이하**인 사람

* 소득수준, 장기실업 여부, 고용서비스 수혜이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 년층 소득수준 특례는 한시적(: 3년 단위 일몰적용)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유형 대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보충적 성격)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유형

요건
심사형

18~64

중위소득 50%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선발형

18~64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X

유형

18~64
(고용여건 등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
(청년층 소득수준은 별도로 정함)

X

X



4.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시 기대효과는?

노동연구원 연구결과(’18)에 따르면, 근로빈곤층 고용개선 효과가 기대됨

ㅇ 근로빈곤층 중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취업률16.6%p, 근로기간1.06개월 더 높음

- 특히,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를 얻을 확률22.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저소득층 빈곤완화에기여 1분위(5분위 기준) 계층이 주된 수혜 대상으로 빈곤가구 인원 약 36만명 감소 기대

5.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사사업 간 관계 및 향후 추진방향은?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하나의 틀에 통합하여 운영* 예정

*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으로 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년 상반기까지 운영 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통합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특성을 파악profiling하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방안 >

기존(‘19)

국민취업지원제도(‘20)

비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청년에게 월 50만원(6개월) 지원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심사형(의무지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선발형(재량지출)
청년특례: 중위소득 50120% 이하 중 선발,
비경활인구 중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취약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 소득기준 없음

중장년층: 중위소득 60100%

유형: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저소득층
중위소득 5060% + 특정취약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 기존과 동일

중장년층: 기존과 동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유형에 통합정비

6.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이하는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것 아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대상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로 합의한 이유

한정된 재원을 감안,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 및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보다 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임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향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빈곤층을 폭넓게 보호할 계획

7. 수당 지원수준을 월 50만원, 최대 6개월로 검토한 이유는?

지원금액은 구직활동 기간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 및 OECD 주요국가의 임금대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 OECD 평균 16.7% 한국의 최근 3년 평균임금 기준 임금대체율 15.220.4%
(경활 245.3만원, 사업체조사 328만원, 근로실태조사 282만원)

지원기간은 저소득층 평균구직기간(8개월), 국제기구(ILO) 권고* 등을 고려

* ILO는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을 최소 약 6개월로 설정할 것을 권고

8. 수당 수급만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취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상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취업지원, 복지연계 서비스 등의 참여의무부과

ㅇ 이러한 구직활동의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만 수당지급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유도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수당지급 중단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

* (영국사례) 상담사가 제시한 일자리에 지원 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근무가능한 유급 일자리 제안을 타당한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 수당 삭감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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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1차로 17곳에 3.5만호 , 2차로 41곳에 15.5만호 발표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등 3곳


22년까지 수도권 주택수급은 안정적이나, 이후 공급기반 마련필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3차 발표지구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8곳에 11만호 입지 확정


22곳은 지방공사 시행 등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대장 등 2곳에 5.8만호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 신도시 개발방향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3기 신도시 서울부터 평균거리 : 1km )

 

지구지정 제안단계부터 지하철 연장, Super-BRT 교통대책 마련

 

*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노선ㆍ역 신설 계획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광위와 함께 교통대책 조기 추진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 확보(주택용지의 2/3 이상)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기업지원허브, 창업지원주택 등도 공급

 

자녀 키우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 유치원도 100% 국공립 운영

 

전체면적 1/3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제로에너지 타운, 수소BRT(수소충전소)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전문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

 

지자체는 지방공사를 통해 참여하고 전문가 신도시 포럼*도 운영

 

*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등 6개 분과에 40여명 참여

 

총괄건축가, 3D계획*을 통해 도시 디자인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

 

* 평면적 계획(2D)에서 벗어나 설계공모를 통해 입체적인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원도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공모시 가점)





-1. 고양창릉

 

1. 사업개요

 

(위치)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

 

(면적/호수) 813(246만평) / 3.8만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자족용지를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집적화

 

* 역에서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스마트교통(퍼스널 모빌리티 등) 도입

 

ㅇ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하여 기업유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ㅇ 인근에 창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주택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지원

 

권역별 중앙공원(6) 330m2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ㅇ 특히, 30사단 부지서울숲 2배 규모 도시숲으로 조성

 

*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문비나무, 곰솔나무 등을 중심으로 식재

 

ㅇ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간 녹지축*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

 

* 동쪽 녹지축 : 서오릉망월산축, 서쪽 녹지축 : 국사봉봉대산축

 

ㅇ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도 조성

 

*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으로 공용용수 활용 등 물 100% 재이용 시스템 구축

 

4개 권역 공원 내 도서관·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센터 설치

 

폭염미세먼지 저감 기술 적용 및 친환경 도로(중온 아스콘 등) 설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새절역(6호선, 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 신설(14.5km, 가칭 고양선)

 

* 서부선 : 서울대노량진역여의도신촌새절역까지 계획(서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고양선은 서부선과 직결 및 급행화 추진

 

향동지구 역1, 지구 내 역 324, 화정지구 역5, 대곡역6(3호선, 중앙선, GTX-A, 대곡소사선), 고양시청역7 7개 역 신설

 

* 시청역은 고양시와 협의하여 신청사 계획과 연계하여 설치

 

ㅇ 지구 남측 화전역(경의중앙선)지하철 신설역BRT 연결

(효과) 여의도 25(서부선), 용산 25(경의중앙선), 강남 30(GTX)

 

- 향동·원흥지구 등 인근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편의 증가

 

- 일산주민들도 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 개선

 

- 도로교통 수요가 철도로 전환되어 도로정체(자유로 등) 감소효과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신설(4.8km, 4차로)을 통해 자유로 이용차량 분산


창릉지구 2자유로를 연결(1.2km, 4차로)하여 서울 접근성 개선

 

화랑로 확장(4.7km, 8차로) 교차로 2곳 지하화를 통해 대기시간 감소

 

수색로, 월드컵로 입체화로 수색상암 일대 정체구간 개선

 

* 수 색 로 : L=2.0km, 2차로 지하차도(향동지구 입구~수색역삼거리)
월드컵로 : L=1.9km, 4차로 지하차도(구룡사거리~월드컵교차로)

 

통일로~중앙로 BRT를 신설(7km)하고 시청·신촌까지 전용차로와 연계

 

ㅇ 수요에 맞춰 광역버스 신설·증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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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2019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2019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2019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5월 10일까지 연간 최대 35만원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모집중



5월 8일 ~ 15일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정이라면 

LH 매입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5월 1일 ~ 31일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1일 ~ 31일 개장 30주년 기념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8개 휴양림(용현, 상당산성, 검봉산, 용화산, 검마산, 통고산, 운정산, 회문산)


5월 1일 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5월 1일 부터 이제 경기,인천 어린이도 아동 치과 주치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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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hek2017.tistory.com BlogIcon TheK2017 2019.05.07 01:47 신고    
    잘 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항서매직 K-FOOD 흥행 돌풍 이어간다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 재위촉  



박항서매직 K-FOOD 흥행 돌풍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 는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중 최고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 지난해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로 위촉한 박항서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박항서매직 K-FOOD 흥행 돌풍 이어간다  



박항서매직 K-FOOD 흥행 돌풍 이어간다




온라인·미디어 홍보 외에도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케이푸드페어(K-FOOD Fair, ‘19.10.31~11.3)에 박항서 감독을 초청, 현지 소비자 대상 참여 행사 개최 등 한국 농식품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항서 감독은 변방에 있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아시안게임 최초 4강 진출 , 에 이어

스즈키컵 우승 을 이뤄낸 주역으로 , 베트남내 외국인으로서 이례적으로 2018년 최고의 인물로 등극

베트남 전지역 , 연령대, 성별 등 베트남 전체를 커버하는 스포츠 스타로서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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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hek2017.tistory.com BlogIcon TheK2017 2019.05.07 01:49 신고    
    아 정말 박항서 감독님, 대박입니다! ^0^*
    존경스럽습니다. ^-^0*


 

 한눈에 보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19년 5월 ~ 7월 전국 아파트 104,998세대 입주 예정


19년 5월 ~ 7월 전국 아파트 104,998세대  입주 예정19년 5월 ~ 7월 전국 아파트 104,998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5~7(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5년평균(9.0만세대) 대비 16.9% 증가, 전년동기(11.3만세대)

대비 6.9% 감소 104,998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5,526세대(5년평균 대비 32.0% 증가,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 지방 49,472세대(5년평균 대비 3.6% 증가, 전년동기 대비 11.0%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19년 5월 ~ 7월 전국 아파트 104,998세대 입주 예정



< 지역별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구 분

합계

'19.5

'19.6

'19.7

전 국

104,998

25,053

43,231

36,714

수도권

55,526

10,628

25,945

18,953

(서 울)

7,696

114

6,936

646

지 방

49,472

14,425

17,286

17,761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19.5 수원광교(2,231세대), 시흥배곧(1,089세대) 10,628세대,

’19.6안산단원(4,030세대), 평택소사2(3,240세대) 25,945세대,

‘19.7 고양향동(3,639세대), 오산외삼미(2,400세대) 18,95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19.5 김해율하2(2,445세대), 강원원주(1,716세대) 14,425세대, 19.6 창원중동(2,867세대), 세종시(2,456세대) 17,286세대,

19.7 청주흥덕(2,529세대), 춘천후평(1,745세대) 17,76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19년 5월 ~ 7월 전국 아파트 104,998세대 입주 예정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구 분

합 계

규모별

주체별

60이하

6085

85초과

공공

민간

전 국

104,998

34,972

61,114

8,912

19,472

85,526

수도권

55,526

19,711

30,571

5,244

9,690

45,836

(서 울)

7,696

4,632

2,613

451

943

6,753

지 방

49,472

15,261

30,543

3,668

9,782

39,690 





[링크참고]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jsp?num=187724&dcount=&searchtopic=&showListSize=20&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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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을 위한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아이의 걱정을 해소해주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영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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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0만원 신청



◆ 어떤 아이들이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이하(저소득층 포함,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및 한부모 가정 등), 장애 아동.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아동: 월 10만 원 지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교사 배치에 따라 보육료의 50%인 23만 2,000원 지원 또는 10만 원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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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 세계 1등 향해 ' 5G+ 전략' 발표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 세계 1등 향해 ' 5G+ 전략' 발표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다.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 세계 1등 향해 ' 5G+ 전략' 발표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 세계 1등 향해 ' 5G+ 전략' 발표





5대 추진전략은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제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이며,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 세계 1등 향해 ' 5G+ 전략' 발표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 세계 1등 향해 ' 5G+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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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남(고흥) 경남(밀양) 선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남(고흥) 경남(밀양) 선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 공모 평가 결과  전남(고흥)과 경남 (밀양) 이 최종 선정됨



전남은 남방형 스마트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인과의 상생모델,

경남은 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육종 품목 중심의 수출 및 에너지 비용절감, 기자재 국산화 등 연구



혁신밸리에는 핵심시설( 청년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이 조성 (19~21년) 되며, 



기본계획 수립후 내년 본격 착공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남(고흥)  예비계획




[ 전남 고흥 ]

 

전남은 남방형 스마트팜이라는 비전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 있도록 만감류 등 아열대 작물 위주로 수입대체 품목 육성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양액, 시설을 국산화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근 선도농가가 육묘장(1.5ha)주민참여형 단지(6ha) 조성에 참여하고 청년농업인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지역농업인이 청년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확장성이 넓은 간척지의 특성 살려 혁신밸리 인근에 예비 창농단지(30ha)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주거, 지역 멤버십 카드 등을 통합 연계하여 청년 농업인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졸업한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남(밀양) 선정 예비계획




[ 경남 밀양 ]

 

경남은 시설원예 주산지로 수출용으로 자체 개발한 딸기(금실), 미니 파프리카(라온) 육종 품목을 혁신밸리 청년 보육센터에서 교육하고 기존 유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 중심의 혁신밸리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근의 나노 국가산단과 부산·경상대학교 등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인 나노산업을 혁신밸리에 접목하여 에너지 비용절감, 필름 국산화 등을 실증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인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모델을 혁신밸리에서 제시하고, 기존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확장가능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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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과제별 소관부처 현황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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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오플러스 사이트 오픈



국민과 함께하는 알리오플러스 사이트 오픈





All In One For All
모든 공공기관 정보를 하나로! 국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를 바탕으로,

시설정보와 행사정보, 각종 설문 및 통계정보 등을 모아~모아서!

더욱 풍부하고 활용가능한 공공기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하는 


알리오 플러스 오픈




 

 국민과 함께하는 알리오플러스 사이트 오픈



국민과 함께하는 알리오플러스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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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2019년 전세시장 상황 영향 점검



한국은행 2019년 전세시장 상황





지방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017년말 이후의 하락세가 지난해 9~10월중 일시 주춤하였다가 11월부터 다시 하락세전환




한국은행 2019년 전세시장 상황




o 전세가격 하락(월평균 기준) ·(광역지자체 17) 수를 보면 2017년중 52018년중 1120191~2월중 13* 지역으로 확대

 

* 반면 광주, 전남, 대전, 세종 등 4개 지역은 상승

 

서울, 경기, 인천 등은 금년 들어 하락폭커지고 있으며,

경남, 울산 등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부진이 가세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 지속





 

 한국은행 2019년 전세시장 상황   시사점




한국은행 2019년 전세시장 상황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 움직임은 입주물량 확대* 공급측 요인 이외에 일부 지방경기 부진, 전세가격 상승누적에 따른 조정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가세한 데 기인

 

* 다주택자(12년말 163.1만명 17년말 211.9만명) 및 등록 임대사업자(5.4만명 24.9만명) 증가도 전세주택 공급확대요인으로 작용

 

o 또한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의 경우처럼 전세가격 하락이 실물경제 충격으로 전세시장 전반에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주택별상이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의 위험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이는 임대가구의 재무상황과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데다,

 

전세자금대출우량차주 비중이 높아 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고 부실화되더라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

 

그러나 가구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전세가격 조정폭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세가격이 큰 폭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레버리지높은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 이 경우 전세·매매시장 위축은 물론 금융기관대출건전성 저하, 보증기관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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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 투자증권 - 3기신도시중 과천/교산 지구 유망한 것으로 보여




IBK 투자증권 - 3기신도시중 과천/교산 지구 유망한 것으로 보여출처 >>> IBK 투자증권 자료 캡처







 

 IBK 투자증권 - 3기신도시중 과천/교산 지구 유망한 것으로 보여




IBK 투자증권 - 3기신도시중 과천/교산 지구 유망한 것으로 보여출처 >>> IBK 투자증권 자료캡처






IBK 투자증권 부동산 실전투자 >>> https://www.ibks.com/company/common/download.jsp?filepath=/files/tradeinfo/indreport&filename=20190318_%20%BA%CE%B5%BF%BB%EA%BD%C7%C0%FC%C5%F5%C0%DA%20EPISODE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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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해소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해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이하 ‘4차위’)는 지난 3월 14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댓글 & 방명록 목록에서 '바로 답글쓰기' 기능 안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25km/h를 조건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 완화

 

 

ㅇ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ㅇ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행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 완화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필요시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전동킥보드의 거치 공간 확보

 

 

 

ㅇ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공유 실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 신도시 개발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포함하는 시범사업

 

-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보조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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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기간 : '1931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점포철거 컨설팅 : '19년 점포철거 컨설팅 전문기관이 선정되기 전까지 일반분야 컨설턴트가 직접 수행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2. 재기교육 

신청기간 : '19311() ~ 예산 소진 시까지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318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2014.1.1 이후 폐업)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동일 신청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전직장려수당

3.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193월 말~4월 초 중 예산 집행 가능)

지원대상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취업인정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일용직 제외)6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일로부터 10개월(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가능

지원제외 : 시행공고 참조

지 급 액 :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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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경제정책  2019.03.11 15:29  비톤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출처 >>> 국토교통부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7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규제혁신, 첨단기술 R&D등 

중점 지원




수소경제

 

수소 대중교통 : ('22) 수소 시내버스 2천대 도입('1935)

충전 인프라 : ('22) 고속도로 충전소 60 구축('1910기 착공)

수소도시 : 연내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 3 선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 세종부산 선도사업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19)

기존도시 : 민간 공모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추진

민관합동 융합 얼라이언스구성('19.2),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등 지원강화

 

 

 

자율차

 

‘20년 레벨3 상용화에 대비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기반 정비

세종 정부청사 순환노선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19.10, 15인승 2)

K-City 인근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산단)조성, 완성형 산업생태계 구축

 

 

 

드론

 

도심지역드론 상용화를 위해 드론 실증도시선정('19.5)

드론 전용 교통체계 ‘K 드론 시스템’ R&D 2단계 추진('19'21)

드론 규제샌드박스 확대 지원, 안전성 인증센터 등 인프라 지속 확충

 

 

 

스마트건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턴키 도입(BIM, IoT 기반 안전관리 등 적용)

데이터 산업(건설사업정보시스템 등 정보 공개) 및 스마트 계측 산업 육성

 

 

 

제로에너지

건축(ZEB)

 

‘20년 공공건축물 의무화에 대비하고,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ZEB 임대단독주택단지 확대, 도시재생 지역내 제로에너지 마을 등 공공주도 확산

 

 

 

데이터경제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의 생산, 수집 및 유통 혁신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데이터의 지속적 개방 확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 스마트 건설, 제로에너지 건축, 데이터 경제등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주요과제

 

국민체감 성과

 

 

 

 

 

1

 

전방위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및 주력산업>

수소 시내버스 35대 도입, 고속도로 충전소 누적 18기 착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지 조성

드론 실증도시 선정으로 도심드론 활용 활성화

임금직불제 공공공사 전면 적용으로 임금 체불 근절 가시화

 

<일자리 및 해외진출>

창업공간 126개소, 일자리 11,433, 교육훈련 4,905

3조원대 규모의 글로벌 모태펀드 조성

 

 

 

 

 

2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 관리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자) '19400명대, '22250명대

(교통사고 사망자수) '193,200명대, '222,000명 수준

(철도 운행거리 1당 사고건수) '194.5, '223.7

(항공 100만 비행횟수당 사고건수) '192.0, '221.54

(SOC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1998.1%, '21100%

 

 

 

 

 

3

 

지역경제 회복 및 포용적 미래 준비

 

(도시재생뉴딜) '1768개소, '1899개소, '19100개소 내외

(노후 산단 재생, 누계) '1928개소, '2237개소

(균형발전) 새만금 선도매립,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투자 유치

(인프라 사업) 도로 간선망 247착공, 평택-오송 및 남부내륙 철도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제주청주 등 지역공항 시설 개선

 

 

 

 

 

4

 

마음 편히 거주하는

주거 여건 조성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 공적임대 17.6만호 : 청년 4.1만호, 신혼 4.6만호,
고령자 0.9만호, 취약계층 8.0만호

 

 

맞춤형 주거 금융지원

- : 취약계층 및 중기 취업 청년 5.3만명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 신혼 : 8만가구 대상 구입전세자금, 신혼희망타운 수분양자 대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5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 '1985, '2255

(고속철도 일일 수송량) '1923.7만명, '2225.8만명

(저상버스 보급률) ‘1927%, '2242.2%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 19년 법정대수 확대, '22100% 달성

(항공 여객 수송) ’19125백만명, ’2215천만명

구리-포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3,8003,600),
천안-논산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19.12)

시외버스 정기권, 광역교통 알뜰카드 확대로
2030%수준의 교통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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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경제정책  2019.03.04 16:26  비톤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트렌드


최대 가전쇼 인 CES 의 2019 년 특징은 단순 자율주행 기술 의 진보를 넘어 , 차량 안팎 의 구체적인 생활 변화와 다양한 모빌리티의 진화를 선보 였다는 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시범 상용화가 진행중인 자율주행택시 (Robo (Robo (Robo-Taxi)Taxi)Taxi) 의 구체적인 서 비스 계획은 물론 , 비행 자율주행차인 'Air Taxi''Air Taxi' 'Air Taxi' 'Air Taxi''Air Taxi' 와 자동차보다는 로봇에 더 가까운 신개념 '멀티형 모빌리티 '들도 선보임


• 구글은 2018년 12월부터 자율주행택시를 미국에서 시작. 구글과 GM 등도 곧 상용화할 계획

• 우버와 공동으로 에어택시를 개발 중인 Bell은 실물 모형을 전시해 눈길을 끔

• 현대차는 4다리를 이용해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차 로봇 컨셉을, 컨티넨탈은 자율주행 운송 차량과 여러 대의 '로봇 개'들을 활용한 신개념 배송시스템을 선보여 주목 받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와 더불어 , 차량 안팎이 하 나의 거대한 스크린이 되면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 먼트 컨셉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


• 업체들은 칵핏(차량의 앞부분)과 차유리 부분을 대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채워 인포테인먼트 정보는 물론, 영화,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 소비가 가능한 컨셉들을 전시

• 아우디는 디즈니와의 협업을 통해, 차량 내 VR/AR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인텔은 워너브라더스와의 협업을 통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시현을 각각 선보임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도요타의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 다양한 모빌리티로의 진화  자율주행 전동 비행기와 로봇에 가까운 방향으로 확장

 2018년 CES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하늘을 나는 비행 자동차인 '에어택시(Air Taxi)'의 소형 모형 컨셉을 공개한 Bell은 이번에 진일보한 ‘Hybrid-electric Flying Taxi’ 컨셉을 실물 크기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대형 차량 공유업체인 Uber와의 공동 비즈니스에 대해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



- 에어택시는 Bell과 Airbus 등 기존 항공사는 물론, 다양한 항공 및 드론 벤처기업들도 개

발에 뛰어들고 있음

- 독일의 드론업체인 ‘e-Volo’는 인텔, 다임러와 공동으로 전동 자율주행이 가능한 에어택

시인 ‘볼로콥터(Volocopter)를 개발해 시험 중에 있음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 독일의 대형 부품회사인 컨티넨탈(Continental)은 이번 CES에서 SF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신기한 자율주행 택배 배송 시스템 컨셉을 선보여 눈길을 끔. 이 시스템은 소형 자율주행 운송 차량인 ‘큐브(CUbE)’가 배송 지역 근처에 도달하면, 여러 대의 ‘로봇 개’들이 차 안에서 스스로 나와 최종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송시키는 것

컨티넨탈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배송로봇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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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19  미래의 자동차 기술



○ 기아차


 기아차는 감정 지향적인 자율주행차 컨셉을 강조하며,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을 시도

 안공지능을 통해 운전자의 감정을 해석해 최적의 Mobility 환경 (온도, 조명, 진동, 음향, 향

기 등)을 제공하는 R.E.A.D (Real-time Emotion Adaptive Driving)와 모션인식 제어기술

V Touch 컨셉을 공개함

- 감정에 따라 디스플레이 화면이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을 시현함




○ 현대모비스


 CES 2018에서 현대모비스는 구동, 제어, 조향 기능을 통합한 e-Corner Module을 필두로

원격주차지원, 자동 발렛주차와 같은 ADAS 기술을 선보였음

 CES 2019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Focus on the Future라는 컨셉 하에 차량 제어 기능 보다

는 사용자와 차량간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미래 HMI 기술을 선보임

 완전자율주행 시 가능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편의기능을 선보임

- 공중 모션으로 ANV 등을 제어하는 가상공간 터치기술

- 전기로 빛을 차단하여 유리창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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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3월 ~ 5월 전국 아파트 90,423세대 입주 예정 


19년 3월 ~ 5월 전국 아파트 90,423세대 입주 예정19년 3월 ~ 5월 전국 아파트 90,423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3월부터 ’19.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0만세대) 대비 9.2% 감소

90,423세대(‘19.3 ~ ‘19.5,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1,084세대(전년동기 대비 3.9% 감소, 5년 평균 대비 39.8% 증가), 지방 49,339세대(전년동기 대비 13.1% 감소, 5년 평균 대비 8.8% 증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주요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구분

지역명(세대수)

'19

3

공공

구로항동(1,170), 강원혁신(855), 전주반월(842), 대구대곡2(810)

민간

화성동탄2(3,960), 수원영통(2,041), 용인기흥(1,963), 양주옥정(1,566)

경남김해(5,898), 울산송정(1,928), 부산연산(1,158), 경북김천(930)

'19

4

공공

시흥은계(1,445),